-
꼬박 7시간 100쪽 고쳐쓴 尹…“밥 먹자” 버너로 찌개 끓였다 유료 전용
「 법 인(in) 여의도, 여의도 법인(人)③ - 홀로 살아남은 ‘친윤 검사’ 」 ━ 참담했다. 흔히 말하는 재경(在京)지검, 그중에서도 선임인 서울동부지검의 부장검
-
[단독] 2억 배상 판결 받았지만…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미 사망
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
-
[세컷칼럼]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?
비상상고(非常上告)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.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,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.
-
형제복지원 배상 판결…피해자 이미 숨졌지만 아무도 몰랐다
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뉴스1] “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을 수용한 사실이 증명된다. 국가는 이들의 손해에 배상할 책임
-
[최현철의 시시각각]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?
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(非常上告)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.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,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
-
[사설] 양승태 1심 무죄판결…검찰·정치권도 반성해야
양승태(오른쪽)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 뉴시스 ━ 문 정부와 검찰이 합작한 무리한 수사의 결과
-
尹의 檢선배 '특수통'…법무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내정
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(61·사법연수원 17기)을 22일 내정했다. 한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사임한 지 32일 만이다.
-
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내정
박성재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(61·사법연수원 17기·사진)을 내정했다. 한 전 장관이 지난 해 12월 21일 사임한 지 32일만이
-
657명 숨진 '형제복지원' 국가 책임 첫 인정…“145억 배상하라”
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(왼쪽),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. 뉴스1 2
-
‘형제복지원’ 국가배상 첫 인정…26명에 146억 지급 판결
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21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. [뉴스1] 법원이 군부 독재 시절 부랑자로 찍혀 인권을 유린당
-
한동훈 출마설에 박성재·길태기 등 법무장관 거론 인사검증 착수
박성재 전 서울고검장. 2016년 국감 때 모습. 중앙포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할 경우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
-
송영길 "한동훈도 수심위 덕에 불기소"…내일 첫 갈림길 선다
“한동훈 장관도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덕분에 검찰이 불기소한 것이다.” 검찰 수사심의위원회(이하 수심위)에 기대를 걸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중앙일보 통화에서
-
朴 “내가 혼외자 터뜨려 채동욱 찍어냈다? 황당하단 말도 아깝다” [박근혜 회고록8] 유료 전용
탄핵 사태 이후 이어진 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, 이후 재판과 수감 생활까지…. 세간에서는 나와 검찰의 관계를 ‘악연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. 그리고 그 악연의 시작점으로는 ‘
-
"한동훈 엉터리 해명" "사실무근"…민주당-법무부 '특활비 공방'
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·시민단체가 검찰 특수활동비(특활비) 집행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.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
-
檢 특활비 292억…시민단체 "진상규명" 대검 "수사에 집행"
시민단체 '세금도둑잡아라'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을 검찰로부터 전달 받은 뒤 기자회견장으로 옮기고 있다. 세금
-
'윤석열 총장' 포함 검찰 특활비 공개됐다…1만6000쪽 분량
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(왼쪽)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로 부터 전달 받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.
-
대기업 새 사외이사에 관료출신 최다…검찰>국세청>판사>공정위
국내 30대 그룹들이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를 대거 신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. 교수 등 학계 출신의 비중이 높았던 과거와 달리,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을 포함한 관료 출신
-
공수처 '故김홍영 폭행 봐주기 의혹' 불기소 처분
2020년 10월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(故)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믈을 흘리고 있다. 사진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‘고(故) 김홍영 검사 폭
-
검찰 중간간부 인사…'국정농단수사'경력·'특수통' 약진
한동훈(사법연수원 27기)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과 박찬호(26기)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2차장으로 발령됐다. 법무부는 10일 검찰
-
[사진]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사 “법관 독립 침해, 온몸으로 막을 것”
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강당에서 열렸다. 박상기 법무장관,문무일 검찰총장, 대법관13명과 법원직원 등이 참석했다. [최승식 기자] 김명수 대법원
-
'태영호 납북' 등 불법 시국사건 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
고문과 조작 등 불법이 자행된 과거 공안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. 대검찰청 공안부(부장 권익환 검사장)는 17일 “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
-
개혁 1순위 검찰이 수사 앞장 … “검찰개혁 물 건너가나”
지난달 31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기자들에게 ‘티타임’을 청했다.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이재만(51)·안봉근(51)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했다고 밝
-
대검찰청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, "특활비 특검하자"
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23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. 자유한국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를 본격화하자 “검찰의 특활비도
-
[논설위원이 간다] 공안검사 변창훈의 죽음 이후 … 그 흔적을 더듬어 본다
━ 조강수의 세상만사 [일러스트=김회룡 기자] 14일 오전 분당추모공원 입구. 꽃가게가 눈에 들어와 길가에 차를 세웠다. 차에서 내리자 찬 바람이 쉬잉~얼굴을 때린다.